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AI 이미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이달 28일부터 시범 운영돼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관세 납부·환급과 통관 조회 등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
소방청은 늦더위에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당초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소방청은 8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지난해 9월에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내달 13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돼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순찰 등 물난리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올해 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
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경쟁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정예팀 3곳으로 좁혀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8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
정부는 경남지역 내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월소득이 3년 새 50만 원 넘게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
우주항공청이 국내 최초 군집형 초소형위성의 1차 양산기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우주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초소형군집위성 2~6호 개발을 완료하고 1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초소형위성 시스템 구성도(이
정부가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가격과 수급의 안정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8월 20일 모집 공고를 하고 합격자 1만 명을 10월 초 선정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정부가 지난 3일 청년·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하고, 일부 세제 혜택은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부동산·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굵직한 내용 외에도 청년 월세·퇴직연금 세액공제, 근로
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