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수단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당초 내걸었던 금메달 21개 이상·종합 6위리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9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33개 등 총 100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 5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아시아 무대에서 기량을 펼친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대회 준비부터 현지 지원까지 힘을 보탠 모든 이들의 노고를 되새겼다.

박흥식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결과 보고와 선수 단기 반납을 통해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단은 육상, 보치아, 시각 축구, 유도, 역도, 수영 등 18개 전 종목에 참가해 아시아 각국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특히 탁구에서는 금메달 12개를 수확하며 역대 아시안패러게임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 기록을 세웠다. 김현욱과 윤지유는 나란히 3관왕에 올랐고 사이클에서도 금메달 7개를 따냈다.

육상 장민호는 남자 100m에서 아시아신기록, 4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다. 휠체어럭비 대표팀은 개최국 일본을 꺾고 아시안패러게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도전과 열정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편,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문체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관심을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으로 확산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과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참여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강대금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아시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귀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도전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지고 더욱 많은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창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 창업 지원 자격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하고, 실패 이후 재도전을 돕는 '성실실패 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성실실패 제도 범부처 확대 적용

정부는 창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먼저,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의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고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청년 창업가의 경영중단 부담 경감 및 병역 이행 전 예비창업가의 조기 창업을 유도한다.

이어서 초기 창업기업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규 개설계좌 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1일 거래한도가 적용됐으며,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한도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은행별로 한도제한 해제 요구수준이 동일하고 예측할 수 있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기업 증빙이 용이한 한도제한 해제요건을 보완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의 범부처 확대를 적용한다.

평가 기준을 성실성(재기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지원 기회를 확대해 범정부의 재창업 관련 특례를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 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 협업 기반의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 협회·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통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도입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을 확대한다.

◆ 불필요한 서류 폐지…서류 분량·형식도 합리화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서류 부담을 대폭 줄인다.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2756개 서류(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요구되거나 유사·중복 내용의 서류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 선정에 실제 영향 주지 않는 서류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출 서류는 통폐합하는 한편, 제출시기 조정과 위험도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수준을 차등화해 창업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청 시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행정기관 내부전산망, 유관기관의 정보망 등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해 사업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 때 요구된 표준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 제출을 면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상한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해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고 동의서·서약서 등은 온라인 체크 등 전자동의를 활용하게 한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작성형 서류 분량 감축으로 실질적 시간·비용 절감, 표준양식·전자동의 확대로 서류 작성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
                                                          (초광역특구법 지정 및 메가프로젝트·5극 3특 성장엔진 규제합리화 주요과제) (국무조정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AI 가상 이미지)

이번 개정은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 신규 의무대상 기업, 공시 이행 지원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 신한 SOL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리는 서울 잠실야구장 중앙 매표소 앞에서 암표 근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AI 가상 이미지)


체육공단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기간 판매 게시물에 제시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 31명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 판매 금액은 약 7억 30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시즌 종료 후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포스트시즌 진행 중 확보한 자료에서 주요 의심 사례를 우선 선별해 수사로 연계했다.

체육공단은 수사 의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경찰에 신속히 제공하고 포스트시즌 종료 전까지 주요 부정 판매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포스트시즌 기간 중 체육공단의 온라인 신고·모니터링과 경찰·한국야구위원회(KBO)·구단과의 경기장 주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상의 부정 판매 의심 게시글 노출 제한도 1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체육공단의 신고 처리와 수사 의뢰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거래 정보를 포함한 부정 판매 관련 자료 제공 등 후속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부정 판매가 확인되면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포스트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부정 판매 의심 사례는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를 선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추가 부정 판매를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 연계를 통해 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AI 가상 이미지)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에서 감소했다.

생산은 건설업이 전월비 1.9%, 전년비 1.3%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비 0.5% 증가했으나 광공업에서 전월비 4.8% 감소하며 전산업생산이 전월비 1.3%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전월비 1.8%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전월비 9.5% 감소했다.

9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83.5%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56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104.9% 증가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6으로 전월비 2.1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1로 전월비 0.5p 하락했다. 10월 기업심리 전망은 99.6으로 전월과 같았다. 

8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5p 상승했고 선행지수는 0.1p 하락했다.

한편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11만 3000명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비 0.1%p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2.9% 올랐지만 전월 3.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8%,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7%,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9월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8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비 0.32%, 전세가격은 전월비 0.35% 올랐다.

재경부는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너 등으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개관식에 참석해 체육·문화계 주요 인사, 스포츠유산 기증자 등 150명과 함께 박물관 개관을 축하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내외 흩어진 스포츠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한편, 이를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해 스포츠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한 스포츠유산 거점 공간이다.

스포츠의 순간은 기록과 점수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했던 장면과 기억으로 남는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조성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은 다양한 스포츠유산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나라 스포츠의 도전과 성취, 함께 환호했던 순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했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카페 및 로비, 2~3층에는 상설전시관, 4층에는 옥상 정원, 지하 1~2층에는 스포츠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수장고 등을 갖췄다.

아울러 기존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새로 단장해 어린이박물관, 스포츠 전문도서관, 교육·체험 공간 등을 마련해 전시 관람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의 역사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현재 7만 점의 스포츠 관련 자료를 수집·소장해 한국 스포츠 역사와 발전 과정, 국민이 함께한 주요한 순간들을 다양한 유물과 기록으로 소개한다.

주요 전시 자료로는 지난 1947년 보스턴마라톤에서 서윤복 선수가 획득한 우승 메달, 한국 축구의 개척자 김용식 선수의 축구화,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의 경기복, 1988 서울올림픽 성화봉과 개회식 굴렁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 국민 200여 명이 주요 전시물을 찾아 임무를 수행하는 도장 찍기 행사인 '스탬프 투어'를 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나의 기록 카드', '명장면 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는 선수들이 세운 기록뿐 아니라 그 순간을 함께 응원하고 환호했던 국민 모두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소중한 스포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속에 담긴 도전과 감동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등은 비수도권에서 결제해 발급받은 응모권을 보유한 참여자 가운데 선정한다. 2~4등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중복 당첨은 허용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12월 초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개별 통지하고, 당첨금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소비복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사전 소비 촉진 행사다.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행축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K-세일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세일페스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축산물 할인행사, 관세청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 등 약 4만 개 기업도 동참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소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내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해당 정보를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확인해 부적절한 운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이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하고 일부 기업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및 순자산 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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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신청주의에서 자동 지원 복지로 전환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지원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자동 지원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점도 언급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땅한 권리”라며 관계부처에 하위법령 정비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부산·동남권 해양수도 육성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을 계기로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험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부산에 귀항한 것과 관련해 “우리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계 해운 물류의 대전환이 될 북극항로 개척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통해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 산업 지원,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 재편을 주도하는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초기 대응 강화…“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피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당국에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도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국익이 가장 중요”…실용적 국익 외교 강조

외교·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용적 국익 외교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외교의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협상에 나선 산업통상부와 외교라인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고생했고 잘했다”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노동자 인권침해도 철저히 조사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노동자 인권 보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15년간 약 40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업체로부터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받고,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의 대응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그런 상황을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노동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약물을 다른 주사라고 속여 투여했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정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며 사고·자살·범죄 등에 따른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해 "이번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이며 현재 수도권에 있는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며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해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한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세종시 중심의 행정운영이 공고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해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출범했으며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간 마련한 대책을 다시 한번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2024년 29.1명보다 감소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 대비 1043명(12.3%)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4~'26.7 자살사망자 동향(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사망자 감소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감축 사례를 참고했다.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에서 2021년 18.5명으로 32.2%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치인 18.9명, 33.3%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제6차 기본계획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했다.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9대 분야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완성했다.

◆ 지역사회와 신속 대응…AI 활용해 지역별 자살위험 사전 예측 체계 구축

추진전략에 따르면, 먼저 '생명지킴 안전망'(Basic Safety Net)은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살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국가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의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한다. 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과 병상 확충,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난치성 우울증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상담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어 '적극적 발굴·예방'(Active Outreach)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이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임에도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인원에게 지속적인 설득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한다.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인다. 현재 정신문제, 경제문제, 질병문제, 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분류를 27개까지 상세히 확장하고, 수집된 정보는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지원해, 자살관련 전문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구조적 원인 해소 위한 사회·경제적 요인 살펴…정부·민간 협력 강화

아울러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Structural Support)는 자살위험을 높이는 채무·빈곤·고립·돌봄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한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에게 관련 구제·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기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 ☎1375, 신용회복위원회)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인상,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과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휴가·주야간 보호, 돌봄휴직 확대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Integrated Care)은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경로에 맞춰 예방과 치료,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맞춤형 대책에는 학생, 청소년의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과 토론 위주의 수업문화 조성,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등을 통한 대책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 전과정의 위험확인과 지원, 경찰·해경·소방·군인·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개별적 예방·진단·치료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도 강화해 유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 책임 강화' 전략(Community Accountability)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을 지는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이 법정계획으로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새로 위촉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 언론, 법률, 사회복지, 심리, 민간협력, 자살유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돼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화그룹이 우주태양광을 소재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영화로 선보인다. 기업의 기술과 철학을 영화적 서사로 풀어내 국내외 관객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서 공개된 영화 콘텐츠 플랫폼 ‘시네마바이브랜드(Cinema by Brand)’에 첫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ACFM 특별 세션에서 프로젝트 참여 배경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영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부사장, 김정아 이노션 대표이사, 김영덕 ACFM 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업과 영화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의 기술과 사업에 담긴 가치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비중이 높은 한화는 영화라는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와 대중의 접점을 넓히고 국내외 관객에게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전달할 계획이다.

작품의 핵심 소재는 우주태양광이다. 한화는 우주태양광이 널리 활용되는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다. 기술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박지영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부사장은 이날 세션에서 “한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한화가 사업과 기술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네마바이브랜드는 이노션과 ACFM이 공동 기획한 영화 콘텐츠 개발·제작 플랫폼이다. 브랜드와 글로벌 영화 창작자를 연결하고,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감독 고유의 시선과 영화적 서사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ACFM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등 영화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3개 작품이 선정됐다. 선정작은 2017년 도쿄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여(Edmund Yeo) 감독의 ‘Solar Poet’, 2021년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과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감독상을 받은 홍의정 감독의 ‘달노을’, 2021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한 이진호 감독의 ‘The New Mission’이다.

심사위원들은 세 작품이 각기 다른 형식과 감성을 바탕으로 영화 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브랜드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감정, 생명,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기술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객이 영화적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선정작은 2027년 중 제작을 거쳐 국내외 관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 부사장은 “작품 자체로서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나아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우주태양광’ 기술과 ‘지속가능한 내일’에 임하는 한화의 비전을 함께 공감하시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업과 창작자가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항 일대에서 열린 ‘2026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 등 9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항 엠에스로지스틱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마라톤 참가자 약 8,720명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가 공동 주최하고 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육상연맹이 주관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대회를 후원했다.

대회는 하프코스와 10㎞, 5㎞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평택항의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며 건강과 활력을 나눴으며, 가족과 친구, 마라톤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평택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민선 9기 공약인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달리기와 걷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집 가까운 공원과 광장 등 생활권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야외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달리기가 특별한 장비나 시설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운동이라며, 평택항을 달리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생활체육이 주는 건강과 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기고 가까운 공원과 광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달리기와 걷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동이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는 건강한 평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 겸 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도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K-브랜드 상표의 무단 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한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인증상표에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K-브랜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또한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부여,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연계 혜택까지 준다.

이어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현지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 송출해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위조상품 수사·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브랜드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 강화도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인증→ 비자 정품 확인→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촘촘한 K-브랜드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달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게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