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청소년수련관(관장 김소영)은 지난 5월 30일 수련관 내 공연장 및 야외광장에서 2026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 'H-Youth 실험실: 도전해！'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내 청소년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전'과 '창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YMCA, 부산여자대학교,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을 비롯해 청소년 동아리와 자치기구가 참여해 총 35개의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밴드, 댄스, 합창, 사물놀이 등 15개의 청소년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현대 트렌드를 반영한 ▲VR·드론·자율주행 체험을 비롯해 ▲청소년 모의투표 ▲정서 회복 프로그램 ▲공예 및 디저트 만들기 체험 등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김소영 관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꿈에 도전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폭염중대경보 땐 취약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을 대폭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어르신은 기존 하루 1회 안부 확인에서 하루 2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한 번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촌의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기존 2일 1회에서 하루 1회로 안부 확인 주기를 강화한다.

노숙인 보호도 강화된다.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 101만 명에게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카카오톡을 통해 기상특보와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만 2000명 가운데 폭염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7000명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실시한다.

◆ 노인일자리 야외활동 중단…장애인일자리도 실내 전환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 조치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 전원의 건강상태를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역시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고 근무 장소를 실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경로당 식사 확대·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정부는 여름철에도 취약계층의 식사와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여 곳에는 식사 제공 일수를 주 5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양곡비를 연간 12포씩 지원한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전국 5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해 식사를 지원한다.

또한 343개 마을돌봄기관에서는 연장돌봄을 운영해 야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야간연장돌봄센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전국 공통 전화번호 1522-1318을 통해 지역별 상담센터와 연결할 수 있다.

◆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어컨·선풍기 보급 확대

정부는 폭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방비와 냉방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는 월 16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어컨 설치·교체도 지원한다.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인근에는 무더위쉼터와 응급잠자리를 운영하고 얼음물·냉방매트·냉방토시 등 냉방물품을 지원한다.

쪽방주민에게는 에어컨 또는 선풍기 등 수요자 맞춤형 냉방기기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280개소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 2만5000곳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자연재해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약 2만 5000곳의 재난대비 상태와 시설물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숙인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약 45억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약 34억 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쪽방촌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구 이물질과 위험물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의 정통 픽업 '무쏘(MUSSO)'가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하며 대한민국 픽업 시장의 절대강자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새롭게 출시한 '무쏘' 5개월 만에 국내외 1만대 넘게 판매

올해 1월 출시한 '무쏘'는 5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6,642대, 해외 시장에서 4,896대가 판매되며 글로벌 누적 판매량 11,538대를 기록했다.

이는 견고한 내수 성장세와 탄탄한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1만 대 고지를 넘어서며 시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다.(구형모델 내수 58대, 수출 56대 포함)

▲ KGM 무쏘 브랜드 국내 픽업 시장 점유율 86％ 넘어

최근 국내 픽업 시장은 경쟁사들의 잇따른 신차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KGM은 올해 1∼5월 무쏘 EV 3,718대, 무쏘 6,642대 등 총 10,360대를 판매해 86％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25년 가까이 이어온 픽업 1위 브랜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수입 브랜드 제외)

▲ 지난 5월 KGM 무쏘 브랜드 국내 픽업 시장 점유율 88％ 넘어

지난 5월 내수 시장에서도 무쏘 브랜드인 무쏘 1,137대, 무쏘 EV 755대 등 총 1,892대가 판매돼 경쟁 모델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88.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쏘의 흥행 비결은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선택지와 상품성에 있다.

실용성이 뒷받침된 가성비에 친환경 전동화 라인업까지 확장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GM의 픽업은 가솔린 모델과 디젤, 전동화(EV) 모델 등 주행 환경과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멀티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췄다.

또한, 무쏘의 전면 디자인에 험로 주행을 고려한 정통 픽업 이미지와 도심형 스타일을 강조한 그랜드 스타일 등 폭넓은 디자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비즈니스와 레저 등 다양한 활용성을 고려한 적재 공간도 강점이다.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한 스탠다드 데크(적재 중량 400kg)를 비롯해, 파워 리프 서스펜션(700㎏)과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500㎏) 타입의 롱 데크를 운영해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KGM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토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전략적 요충지인 튀르키예에서 성공적인 글로벌 론칭을 마친 이후, 각 국가별로 론칭 행사를 이어가며 수출 판로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는 중이다.

KGM 관계자는 "무쏘는 대한민국 픽업트럭의 역사와 저변 확대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한 것은 내수 시장 수성은 물론 글로벌 전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레저 수요 강세와 친환경 전동화 흐름에 발맞춰 무쏘 브랜드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글로벌 무대에서 K-픽업의 저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주사기나 수술용 장갑 만드는 고급 원료인 나프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폐비닐 등 재생원료로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인테크의 이영상 대표가 되물었다. '재생원료를 활용해 종량제봉투를 개발한 계기'를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인테크 공장은 1000㎡(약 300평) 남짓한 규모였다. 공장 안에서는 압출기 8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종량제봉투를 뽑아내고 있었다. 압출기 주변에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가득 담긴 포대가 쌓여 있었다.

"비닐하우스를 덮었던 폐비닐, 볏짚 등 포장에 쓰인 곤포 사일리지 비닐 등을 가공한 재생원료입니다. 이것을 배합해 녹인 뒤 압출기에 넣으면 종량제봉투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표가 손으로 알갱이를 한줌 쥐어올리면서 설명했다. 새 플라스틱 원료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작은 알갱이는 최근 '종량제봉투 대란' 속에서 뜻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테크는 2015년 재생원료 100%로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전국 100여 개 종량제봉투 제조업체 가운데 재생원료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인테크가 유일하다. 이 기술로 특허는 물론 환경표지·녹색기술인증까지 받았지만 조명을 받진 못했다. 오히려 거래처가 줄어 걱정이었다.

그러다 올해 초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서 종량제봉투 주요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다. 수입 나프타 물량의 절반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종량제봉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됐다.

대형마트, 편의점에는 종량제봉투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품귀현상까지 빚어졌다. 일부 판매처는 구매 수량 제한까지 내걸었다. 정부가 직접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설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나프타 없이도 생산이 가능한 재생원료 종량제봉투의 가치가 다시 조명됐다. 인테크에 문의가 빗발쳤다. 거래처가 늘고 주문량도 폭증했다. 직원 9명은 몇 달째 주말도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기술을 가르쳐달라는 사람도 많다. 4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기술 공유였다. 20년 가까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왜 무상으로 나누기로 했을까? 시끄러운 공장을 빠져나와 사무실에서 이 대표와 마주앉았다.

인테크 직원이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있다. 직원들은 중동 전쟁 이후 세 배가량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재생원료로 어떻게 종량제봉투 만들 생각을 했나.

1995년 종량제봉투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종량제봉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우리도 다른 업체와 똑같이 나프타를 원료로 썼다. 그러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봉투를 왜 이렇게 비싼 원료로 만들어야 하나 싶더라. 자원이 한정돼 있다면 적재적소에 써야 하지 않겠나. 나프타는 의료용이나 식품 포장재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쓰레기 담는 종량제봉투는 재생원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재생원료와 나프타의 배합 비율을 바꿔가며 테스트했다. 봉투를 뽑아내는 기계의 특성상 한 장씩 만들 순 없어서 실험을 하려면 공장을 멈춰야 했다. 재료도 소량으로 넣을 수 없으니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시행착오를 거쳐 2007년 재생원료 50% 제품을 개발했고 환경인증을 받았다. 이후 재생원료 비율을 계속 높여 2015년엔 재생원료 100% 봉투 개발에 성공했다.

원료 선택도 중요했겠다.

폐비닐이라고 해서 특성이 모두 같진 않다. 랩은 끈적끈적하고 하우스용 비닐은 또 물성이 다르다. 하나하나 실험해보며 맞는 조합을 찾았다. 현재 종량제봉투 생산에 활용하는 재생원료는 총 다섯 가지다. 앞으로 어떤 폐비닐이 더 활용될지 아무도 모른다. 개발에 끝이 없다.

재생원료를 활용해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나.

냄새가 나지 않을까, 품질이 낮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다. 원료는 전문업체에서 세척·가공한 것을 공급받는다. 깨끗하다. 오히려 내구성은 더 좋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한 장의 비닐을 쭉 뽑아서 양쪽을 붙이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안쪽과 바깥쪽 면을 따로 만든 뒤 합쳐 뽑아내는 기술을 쓴다. 한 가닥 실보다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든 실이 더 튼튼한 것과 같은 원리다. 내구성은 봉투가 클수록 더 좋아야 하고 잘 늘어나야 한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서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인장력이 약하면 터질 수 있다. 한 겹으로 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두 겹 구조라 품질에 자신 있다.

그동안 후발주자가 없었던 이유는 뭔가.

예전에는 나프타와 재생원료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굳이 어렵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재생원료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다. 재생원료는 표준규격을 맞추기까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수요도 적었다. 거래처가 많을 때는 7~8곳까지 갔다가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 중동 전쟁 이후 다시 문의가 몰리기 시작했다.

재생원료만으로 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쓰는 종량제봉투가 약 18억 장, 무게로는 3만 5000톤 정도다. 폐비닐의 양은 비닐하우스용만 5만 톤, 곤포 사일리지가 1만~2만 톤이다. 여기에 산업용 폐비닐까지 포함하면 양은 더 늘어난다. 종량제봉투를 다 만들고도 남는다. 경제성도 있다. 종량제봉투를 나프타로 만들면 연간 750억~8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재생원료를 활용하면 500억~550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

사실 10년 전부터 정부에 재생원료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공장에 와서 생산 상황과 수급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품귀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이제라도 업체에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생산 설비 등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술 무상 이전 협약도 맺었다.

중동 전쟁 직후에는 일이 밀려와서 하루 세 시간씩 자며 버텼다. 내가 가진 기술로 돈 벌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웃음) 그래도 지난 20여 년간 해온 노력이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자고 아내와 이야기했다. 아내이자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박인숙 팀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다.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 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인터뷰 도중에도 그는 몇 번이나 공장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일할 때 더 신바람이 나보였다. 쓰레기를 채운 종량제봉투가 잘 서 있지 않고 쓰러지는 점을 보완하려고 원통형 제품을 개발했다는 설명을 할 때는 눈이 반짝였다.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이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해질 기술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시간, 그 결실이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와 과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영미)은 지난 5월 28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과천지역 청소년 중독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정인균 사업기획처장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박영미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중독예방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중독예방 캠페인·상담·교육 실시 ▲중독예방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문,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지역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예방 캠페인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힐링승마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재단 상담인력 대상 교육 및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인균 사업기획처장은 "과천시청소년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과천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중독예방 및 보호사업에 유캔센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유캔센터는 지난 30일 과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된 '제1회 과천시 청소년 축제'에서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에는 과천시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유캔센터는 예방교육 영상 시청과 퀴즈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과천시청소년재단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됐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천시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이 지역의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은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한의과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소 인력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한방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권역별로 매주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침 시술과 건강상담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진료소장이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려면 교통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필요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경로당으로 직접 와서 진료를 해주니 정말 도움이 된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다음 방문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은 치료를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돌보는 현장 중심 건강관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권역별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불안 해소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과천 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천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했으며, 공사 추진 현황과 구조물 철거 공정,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가시설 및 크레인 등 중장비 운영 상태 ▲작업구간 안전통제 여부 ▲낙하물 및 비산먼지 방지 대책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교통 통제 및 시민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공사 현장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구조적 이상이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부 거더 철거 인양 과정에서는 부재 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구간별로 가시설을 설치하고, 대형 크레인을 활용해 부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 중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작업 중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 수칙 준수와 상시 점검,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건설도시국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거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 10주기가 됐다"면서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지난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 성공 등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들과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다"라며 "그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며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며 "좀 더 현장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KT(대표이사 박윤영)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다양한 실생활 쿠폰 혜택을 결합한 구독 상품 '티빙 생활구독팩'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디즈니+ 구독팩에 이어 티빙까지 생활구독 혜택을 확대하며 구독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티빙 생활구독팩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OTT 콘텐츠와 함께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 혜택 가운데 매월 1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혜택은 GS25 4천원, 다이소 4천원권, 올리브영 4천원권,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1개, 스노우(SNOW) VIP 이용권 1개월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상품은 ▲티빙 베이직 생활구독팩 ▲티빙 스탠다드 생활구독팩 ▲티빙 프리미엄 생활구독팩 3종이다.

KT구독가는 각각 1만1천500원·1만5천500원·1만9천원으로, 정상가 대비 2천원 할인된 가격이다.

KT는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생활구독팩 3종을 KT 구독가 대비 2천원 추가 할인된 가격으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6월 30일까지 KT 공식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2천원권을 제공한다.

KT 홍대 애드샵 플러스·광화문 온맞이점 매장 가입 고객에게는 티빙 신규 콘텐츠 '취사병 전설이 되다' 굿즈를 한정 수량 증정한다.

KT Customer서비스본부장 강이환 상무는 "티빙 생활구독팩은 콘텐츠 이용 경험과 생활 혜택을 결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와 차별화된 혜택을 기반으로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대상에 투자하고,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정한다.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별 차별화를 도모한다.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펀드 가입액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이고 투자한도는 5년간 2억 원이다. 일반계좌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등은 받을 수 없고, 투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이다. 

최소 가입 한도는 10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판매사 별로 상이하다.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온라인은 약 1.0% 수준)으로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24개) 보수 평균인 1.8%~2.5% 수준보다는 낮다고 한다. 

가입 시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소득확인증명서로 검색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고,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6000억 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일부 손실 보전…5년간 환매는 금지

예전에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국민성장펀드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대전제부터 깔고 시작해야 한다. 펀드는 예금이 아니다. 투자에서는 결국 수익성과 위험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몸소 체감한 터라 무엇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길이 갔다. 게다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일부 손실 보전이 가능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한단다. 

먼저 소득공제. 투자금 3000만 원까지는 투자금의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7000만 원은 10%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기존 다른 펀드들과 마찬가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때문에, 투자자성향분석을 통해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의 원금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국민투자금의 20%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를 하며,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 일정 수준의 배당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겐 9% 분리과세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펀드가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라는 점.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즉 돈이 묶인다는 것이다. 

거래소 상장 시 양도는 가능하겠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쉽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확률이 크고,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걸 권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 간 11건을 승인하면서 총 8조 4000억 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는 자금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참여성장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년 후 자신에게 돌아올 편지를 쓰는 '느린우체통'이 있다. 5년 후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어떤 자산을 안겨줄지 '느린펀드통'에 투자 편지를 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0일 HD현대로보틱스,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세대 로봇 솔루션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핵심 먹거리로 주목받는 첨단 로봇 산업 영위 기업들의 차세대 로봇 솔루션 개발을 돕고, 이들 기업의 글로벌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HD현대로보틱스는 각각 4.8억원, 1.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9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HD현대로보틱스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수 협력업체로,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들 중소·중견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최초 보증 취급 후 5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첨단 로봇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HD현대로보틱스, 신용보증기금이 힘을 모았다"며, "하나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9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 사장. 허름한 가게를 직접 꾸미고 단골손님을 쌓아가며 장사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이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새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통보했습니다.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 권리금 요청 마세요."

박 사장은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한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는 돈입니다.(상임법 제10조의3 제1항)

한마디로 내가 공들여 만든 '가게의 가치'를 새 임차인에게 넘기며 받는 대가입니다. 2015년 5월 상임법 개정으로 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국공유건물 같은 대규모 상가 등에 대한 예외는 있지만 일반 상가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네 가지 방해 유형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박 사장 사례처럼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못 해도 권리금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오랜 기간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를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권리금 보호에는 중요한 절차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신규임차인 후보를 임대인에게 직접 주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인 쪽에서 다음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계약 안 하겠다'고 미리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취지)

* 임대인이 건물 인도만 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임대 조건조차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주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 방해 행위 인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가단108545 판결)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과 50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 시간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모든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3기(3개월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商家)'는 장사하는 집, 즉 사람이 땀으로 일군 삶의 터전입니다. 권리금은 그 터전을 가꿔온 시간과 노력의 값입니다. 건물은 팔리고 주인은 바뀌어도 그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온 상가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변의 돈이 되는 Tip
권리금 회수,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상임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부터 신규임차인 후보를 적극 물색하고 임대인과의 소통도 시작하세요.

2) 신규임차인 주선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할 때는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3) 임대인의 모든 발언을 기록하세요. "직접 쓸 것",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 등 거절 의사를 밝히는 발언은 문자·녹취로 반드시 확보하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4) 3년 시효를 반드시 지키세요. 임대차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계약 만료 직후 즉시 청구를 준비하세요.

인천 동구는 지난 14일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회의'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와 훈련은 여름철 본격적인 풍수해·폭염 대비 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되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원활한 재난대응 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대책회의에는 안전관리과를 비롯한 자연재난 대응 12개 부서장이 참석해 기상상황과 중점사항을 공유하고, 풍수해·폭염 세부 추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이후 진행된 통합지원본부 훈련은 '5월 14일 오후 3시경 시작된 시우량 105㎜의 기록적인 호우로 저지대·반지하 주택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고 극한 강우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침수위험 지역 대피명령 지시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을 점검했다.

정창진 부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의 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상시 준비와 반복 훈련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7월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재난대응 체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해 소비자물가가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 미시행 때 대비 3월에는 -0.6%p, 4월에는 -1.2%p 완화됐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민생밀접품목을 집중관리했으며, 시장질서 확립 등으로 먹거리 가격 인하가 확산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동전쟁의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2%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례1. 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으나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 탈루(국세청)

◆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하여 실거주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탈세혐의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탈세의심 자금으로 이뤄진 투기성 다주택 취득은 취득 당시 자금원천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편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2.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모에게 편법지원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국세청)

◆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최근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광명시, 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거래 동향 및 가격 변동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탈세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탈루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시장 상황에 편승한 투기･탈세행위에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최근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초고가 아파트는 일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호 입지의 경우 여전히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는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만큼 취득자금의 원천과 재산 형성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 예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권 대형 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례3. 개인병원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 등으로 초고가 대형 아파트 취득하면서 소득세 등 탈루 (국세청)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유형 및 탈루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세청은 향후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는 적시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에 나선다.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서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상반기 자진 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양사는 최근 ‘스마트 물류센터 고도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PoC(개념검증) 및 물류 자동화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컬리 최고운영책임자(COO) 허태영 부사장,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이준호 전무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컬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으로 쌓은 리테일테크 기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뷰티, 패션, 리빙 등 상품 영역을 확장하고, 배송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컬리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합성 검증 △물류 지능화 솔루션 개발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추진한다.

핵심은 컬리 물류센터에서 진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PoC다. 양사는 로봇 적용을 통해 작업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 업무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LG CNS의 로봇 학습·운영 플랫폼 ‘피지컬웍스(PhysicalWorks)’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로봇의 작업 정확도와 수행 속도, 기존 작업 방식 대비 효율 개선 수준 등을 측정·분석할 예정이다.

LG CNS는 컬리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 물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 입고부터 보관·피킹·출고에 이르는 물류 전 과정의 효율화도 진행한다. 앞서 LG CNS는 컬리 김포 복합물류센터와 창원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상온·냉장·냉동 환경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기술과 샛별배송을 위한 물류 노하우를 확보했다.

양사는 물류센터 내 휴머노이드 로봇 적용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며, 로봇 기반 차세대 물류 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컬리 COO 허태영 부사장은 “컬리는 방대한 물류 현장의 데이터를 쌓고 있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LG CNS의 첨단 피지컬 AI 기술력과 현장 데이터를 연결해 물류 현장의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는 “컬리가 보유한 물류 운영 노하우와 LG CNS의 기술 역량이 결합돼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혁신 기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컨설팅을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